주택청약 부정행위 적발

주택청약 시 부정행위를 통해 청약을 건다면

주택법 위반과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와 10년 동안 청약 제한 조치도 취해질 수 있고요

 

최근 국토부가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에 대해 점검했는데

공급질서 교란행위라고 명시되는 불법청약 127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 127건은 작년 하반기 분양한 단지 중 2만 3839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나온

결과이며 현재 이 127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127건의 불법 청약 중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한 것은 '위장 전입' 으로 107건 적발되었습니다

'위장 전입'은 말 그대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면서 그 주소에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와

가구 구성원 수를 속이기 위해 특정인을 거주 인원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상 허위 이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무주택자라고 속이고 아파트 특별공급에 지원해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혼한 부부와 아이들 모두 한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허위 이혼으로 위장 이혼 후 부정 청약 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격 당첨 취소 건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자에 공급되어지는 게 원칙인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자가 서류상으로는 한부모가족에 포함되어 있어서

9번에 걸쳐 특별공급 청약을 했다가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애매한 경우지만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한 자가 아니므로 당첨 취소 처리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브로커와 북한이탈주민이 공모해 대리 청약,계약 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부동산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을 포기한 로얄층 주택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불법 공급한 사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또는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공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분배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택청약 제도의 주요 목적

 

• 주거 안정 지원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정한 분배

경쟁이 치열한 주택을 공정한 기준(가점제, 추첨제 등)을 통해 분배합니다.

• 장기적 저축 유도

청약통장에 돈을 꾸준히 저축하면서 자산을 형성하도록 장려합니다.

 

청약 과정 요약

 

1. 청약통장 가입

• 청약에 신청하려면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2. 주택공급 공고 확인

• 분양하는 주택의 위치, 분양가, 평형, 신청 조건 등이 공고됩니다.

3. 청약 신청

• 본인의 청약통장 조건(순위, 납입 금액 등)에 따라 청약을 신청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과 일반공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당첨자 선정

•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 추첨제: 일정 비율은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계약 및 입주 당첨 후 계약금을 납부하고 일정에 맞춰 입주합니다.

5. 계약 및 입주

• 당첨 후 계약금을 납부하고 일정에 맞춰 입주합니다.

 

주택청약의 특징

 

1.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공공주택(국민주택)과 민간 분양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순위

• 청약통장의 납입 기간, 금액, 지역, 주택 유형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뉩니다.
• 1순위 자격을 갖춘 경우 청약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특별공급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공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4. 청약 가점제

•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주택청약이 중요한 이유

 

1.내 집 마련의 기회

• 시장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공정한 절차

• 투기나 편법 없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3.미래를 위한 준비

• 꾸준히 저축하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